문 대통령,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한국당 ‘국회 보이콧·릴레이 단식’ 돌입

청와대 “선관위 공백 최소화 위해 임명”
한국당 “2월 국회 거부”…정국 경색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조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19일이 지났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후보자를 새 위원으로 내정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후보자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의 특보로 임명된 이력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인 지난 19일이 지나서도 청문회 개최를 위한 여야 논의를 기다리겠다며 조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지만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게 되면서 선관위원 후보자 중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 나서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의 임명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라며 “좌파 독재 저지 및 심판을 위해 한국당은 지금 이시간부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 릴레이 농성과 국회 일정 거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부정선거·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늘 오전까지도 청와대 쪽에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결국 임명을 강행했다”며 “더 이상 같이 정치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5일 오전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사실확인을 방해한 인물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로 청와대와 여당의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폭주”라며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25일 오전 관련 사실확인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고발 대상은 조 위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 후보자가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문서를 발행한 담당자 등이다.

성연철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