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사노위 부족한 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가겠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반드시 해야 할 일”
청 내부 “노동자 권익 위해서도 참여했으면 했는데 안타깝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9일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무산과 관련해 “경사노위는 이미 출범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늦어도 4월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경사노위를 운영해 탄력 근로제(특정 기간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의 노동 시간을 단축해 법정 평균 노동시간에 맞추는 근로 방식) 확대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제 우리 갈 길을 가야할 것 같다”며 “경사노위를 부분적으로라도 가동해서 탄력 근로제 확대 법안을 2월 국회, 혹은 4월 국회에서는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전날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토론과 표결을 벌인 끝에 사실상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안타깝다는 분위기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대화의 문을 열고 더 공감대를 넓혀야 하는데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도 북유럽 국가처럼 성숙한 타협 문화를 만들 기회였는데 참 안타깝다”며 “민주노총이 1980년대 대립과 투쟁 방식에 머무는 것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