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정원·검·경 개혁, 고무줄처럼 되돌아갈까 두렵다”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문 대통령 집권 1년10개월간
공수처 설치 등 공약 답보상태
“법·제도 개혁으로 역진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법이나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모두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제도적 통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도로 합쳐져버리거나 당긴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가버리는 게 될지 모른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화와 제도화를 위해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집권 1년10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원 개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공약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문 대통령이 거듭 입법화를 통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회의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제도화만이 권력기관의 역진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많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야당의 우려에 관해선 “확실한 정치적 중립 보장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고,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민주공화국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옥상옥’이라며 반대하고 검찰도 부정적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도 “자꾸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하나로 이야기하는데, 원래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다. 첫 대상은 대통령과 그 친인척, 특수관계자, 그다음에 청와대 권력자, 국회의원이고 판검사도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 것”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균형 측면에서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 조직을 나누는) 자치경찰제는 가급적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검경 양쪽의)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