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앞서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금융이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술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에 전폭적인 금융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담보와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금융의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기업대표와 금융지주 대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우선 은행의 여신 제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 여신 제도에서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 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기술 평가와 신용 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는 통합여신 심사모형을 구축하겠다”며 “향후 3년 동안 혁신 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에 ‘모험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그는 “바이오산업 등 혁신 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상장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탓에 거래소 상장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5년 동안 12조원으로 규모가 커질 성장지원 펀드 운용 방식도 개편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해 향후 4년 동안 주력 산업 중소·중견기업에 12조5천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도 5년 동안 60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해 서비스 산업 혁신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혁신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손해는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도 했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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