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출국 전 여당에 ‘최저임금·탄력근로제’ 처리 당부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구성도 함께 당부
자유한국당과 이견…국회서 진척없자 직접 나서
“여야 합의 어려우면 순방뒤 여야정협의체 가동”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을 떠나면서 출국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전 환송 나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사안들을 해결하는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멈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들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확대 등으로 인해 노동자 임금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영계는 보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시키자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참에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까지 반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역시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6개월로 늘리자고 했지만,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같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안들이 모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려 주52시간제 확대를 막으려는 방책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달 18일이 오기 전에 ‘5·18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 마무리도 당부했다. 윤도한 수석은 “이에 대해 홍영표 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조사위원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어야 할 진상조사위는 국회 교착 상태와 함께 상당 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반대에 부딪힌 이들 외에 다른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