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폐수사 중단론’에 “수사 통제해선 안돼” 의지

사회 원로 12명 청와대 초청 오찬
“적폐 수사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전 정부 국정·사법농단 엄정대응 뜻 분명히 해
“낡은 보수-진보 프레임 없애는 데 혼신의 힘 다해” 강조도
원로들 “대통령이 직접 정국 풀려는 노력 해야 ” 조언도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원로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진보, 보수라는 낡은 프레임과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됐다.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 데 제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국정·사법농단에 관해서는 “반헌법적인 것이라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 수사를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많이 한다”라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이홍구 전 총리,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장,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김영란·김지형 전 대법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장 힘들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격렬하게 대립, 갈등하는 것이고,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최근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의 충돌이나 국회에 넘어가 있는 여러 민생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회 갈등과 관련해 “종북좌파라는 (공격의) 말이 어느 한 개인이나 정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세상만 돼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상식, 실용이라는 선에서 판단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킬 엄청난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과거의 진보, 보수 이런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 데 제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이를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라고 지목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 전반이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있는데 이를 해결하자면 더 큰 틀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요한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다”라며 안착하지 못 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관련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그 성찰 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치, 타협을 할 수 있는데, 이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이 다르니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원로들은 문 대통령에게 다양한 조언을 내놓았다. 주로 양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윤여준 전 장관은 “6개월 뒤면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국정 성과를 내놔야 하는 시기다. 그런데 국회가 마비돼 있으면 성과를 낼 수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돌아온다”라며 “대통령이 수고스럽더라도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민주당이 여당 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인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홍구 전 총리도 “싸움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모아 협조,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또 “여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1989년에도 새로운 통일방안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30년 전에도 해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식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최근 곤욕을 치른 인사 문제를 짚었다. 김 전 실장은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다.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 등용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좀 더 폭넓은 인재발굴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가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으니 보다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는 “차기 세대의 석·박사들이 위기에 있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조 명예교수는 “교육대학조차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사학법 개정에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