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조속히 개최해야”

국무회의에서 “야당 동의하면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 논의”
“여야정 협의체 분기별 개최는 생산적 협치 위해 국민께 한 약속”
“추경, 경제 민생 법안 등 논의 필요성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거듭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 대표들과 만나 우리 정치가 극단의 대립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5당이 아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3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요구하고, 황교안 대표와 문 대통령 사이의 단독 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며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희망을 향해 정치권이 한 배를 타고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 순서에 관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하길 기대한다. 그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협치를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때론 정치가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통해 신속한 추경 집행과 민생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력 근로제 개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빅데이터 산업 육성 법안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경제 법안으로 꼽았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