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받도록 할 것”

7월1일 폐지되는 장애인 등급제 관련 글 SNS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진 기자단

문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장애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8년에 도입된 장애 등급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이 제도는 그간 장애인 복지제도가 자리 잡는데 일정 부분 이바지했지만, 장애인을 등급 매겨 낙인찍고 등급에 따른 차별과 경직된 지원 탓에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로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다”며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