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 책임”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민간 기업의 불공정거래 줄이도록 앞장,
민간 부문의 성과는 따로 국민들께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거래 조건은 민간 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다”며 ”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은 세번째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이 일률적인 기준과 제재 위주의 방식이 아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이 사례로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 행태, 거래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 민간부문에서 이룬 성과들에 대해서도 따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