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 “일본, 국제기구에 전략물자 유출 여부 함께 검증 받자”

NSC, 일본 무책임한 발언 매우 유감
“한국 정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철저 준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2일 우리 정부를 향한 일본의 전략물자 북한 유출 의혹 제기에 관해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가 매우 유감”이라며 두 나라가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근 엔에스시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