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송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의 권익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전/청와대사진기자단

방통위·과기부 새해 첫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업무보고로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를 받으며 ”(방송이)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며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조했다. 또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콘텐츠 생산자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게 낡은 규제는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 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며 “외주 방송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 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집권 4년차를 맞아 올해 ‘확실한 변화’를 내세운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장소로 현장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찾았다. 2월까지 이어지는 정부 업무보고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전 부처 업무보고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의 마무리 발언은 신임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하도록 했다.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017년 8월 출범 첫해에 핵심정책토의를 위주로 해서 2~3개 유관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한 바가 있다. 그 이후에 2018년 12월에 대통령 주재로 신임 장관이 있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최기영 과기부 장관 등과 미세먼지 관측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 1/3축소모형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기술·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둘러싼 이해 관계의 충돌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술·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기술인들과 간담회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강금실 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서해안에 미세먼지가 있다고 할 때, 미세먼지의 진원지가 어딘지 알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강 연구원은 세계에서 처음 정지궤도상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개발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