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은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

“제도 개혁 안착시켜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며,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며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확실한 변화’란 표현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올해 신년사에선 ‘제도적 안착’을 강조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로 축소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