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스펠드 “전시작전권 이양 시간표 아직 없다”

럼스펠드 미 국방 밝혀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각)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에 대해 “바람직하지만 아직 시간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지 55년이 지났고, 한국군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맡는 것은 합리적이다. 우리가 합의한 것(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한국군이 더 많은 책임을 떠맡을수록 미국은 (한국 주둔) 병력을 줄일 수 있다”며, 작전권 이양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이 시작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부인한 뒤, “그것(이양)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투자 속도와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에 불안정을 가져오지 않는 방향과 속도로 이것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럼스펠드 장관의 이날 발언은 여러 조건과 상황을 연계시켜 시기를 밝히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쪽 설명과 다른 것이다. 앞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한·미가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위한 로드맵 일정 등 추진계획을 담은 합의서를 4월 중순까지 교환할 계획이며, 작전권 이양에는 준비 기간만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연내 작전권 이양 시작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이 정확하다고 보지 않는다. 한국이 그 문제를 제기하길 원하고 우리 역시 그렇다. 우리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는 게 적절한 수준으로 발전해나가는 길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