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문제 협상 제안

한성렬 “미사일 주권국…모라토리엄 유효기간 지나”
미, MD 신속 배치 주장속 발사 저지 외교 압박 계속
이 통일 “미사일 쏠 땐 쌀·비료 지원 영향”

대포동2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발사가 지체되는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주권을 강조하며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하고 나섰다. 미국 쪽에선 미사일방어(MD) 계획의 강화와 신속 배치 등의 강성 주장이 쏟아지는 한편으로, 외교적 압박 움직임도 계속됐다.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20일(현지시각)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배치·시험할 권리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맞섰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사의 이런 발언은 미사일 발사 강행의 명분 축적과 함께 대화를 제안하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이른바 모라토리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은 조-미 사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일부에서 시험발사가 모라토리엄 선언 위반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뒤, “당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증진 회담이 한창일 때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일시 중지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1일 미-유럽연합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핵탄두 보유를 선언한 불투명한 정권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마련”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과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투명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을 수행중인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양자 회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다”며 6자회담 이외의 직접대화를 거부했다.

앞서 덩컨 헌터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적인 계획은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예”라며 “미사일 방어체계를 신속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관계자의 말을 따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가동설과 관련 최근 배치된 미사일방어스스템이 요격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아소 다로 일본 외상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우려하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로 김영선 한나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미사일 발사는 쌀과 비료 등의 지원문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경협을 계속한다, 안 한다보다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