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빼고 북핵 논의? ‘5자회담’ 딜레마

한국과 미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7일(현지시각)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담을 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6자 회담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5자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

미·일 ‘압박용’ 적극적
한, ‘유인책’ 긍정검토
일부선 고립 심화 우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북한을 뺀 ‘5자회담’ 개최 문제가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관련국들의 입장은 미묘하게 다르다. 미국·일본은 적극적이다. 한국·러시아도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의 태도는 매우 신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속뜻도 다르다. 미·일은 압박 내지 고립화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고, 한국은 6자회담을 위한 과정 또는 유인책인 동시에 압박의 효과도 있는 방안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5자회담 개최에 동의하는 정부의 이런 태도를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 5차 회담 이후 6자회담이 장기 공전하자 ‘5자라도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낸 쪽은 미국이다. 한국 정부는 애초 이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지난 5일 북한이 대포동2 등 7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아올린 뒤 정부 안 기류가 달라졌다”며 “북한의 복귀 거부로 6자회담의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5자회담이라도 열어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5자회담이 불가피하다면, 그 긍정적 성격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을 논의할 즈음,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대응 기조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판단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모여 이란 핵문제 협상안을 만든 사례가 참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5자회담 성사엔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5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판단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시종 6자회담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유효한 기제(틀)라고 인식해왔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15~16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5자회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생각해보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5자 대 북한’의 대결구도로 비칠 수 있는 5자회담을 추진하는 데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며 “중국은 오히려 일정 기간 ‘진정 국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상황이 어렵다고 북한을 따돌리는 방식으로 하면, 유일한 협의 창구인 6자회담 틀마저 날려버릴 수 있다”며 “적어도 한국 정부가 5자회담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북핵 문제를 풀자는 게 6자회담 목적인데 북한을 빼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