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해체 ‘군사 협조본부’ 창설

작통권 환수뒤 ‘한국 주도-미국 지원’ 체제로
국방부 로드맵 첫 공개…안보협의회·군사위는 존속

국방부는 17일 현행 미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에서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이행계획(로드맵)’ 초안 일부를 공개했다.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동발표될 예정인 이 계획 초안이 일부나마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업무’ 자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 체제는) 한국 합참이 한반도 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휘관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1년까지 국가안보전략지침, 합동작전계획 등 연합방위 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현행 대북 전략기획·계획 등을 한국 주도의 위기관리·전쟁수행 체계에 맞도록 손질할 계획이다. 다만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한-미 군사위원회(MC) 등은 존속하기로 했다.

한·미 두 나라는 또 해체되는 한-미 연합사령부를 대신해,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 사령부 사이에 긴밀한 군사작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구실을 맡는 ‘전시-평시 군사 협조본부’(가칭)를 꾸리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평시 군사협조본부의 성격을 두고 “공동의장이 있고, 전체적인 작전지휘·통제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협조본부에는 작전·정보·전략·군수·기획 등 10여 가지 군사 핵심분야에 대해 상설·비상설기구를 설치해, 정보·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 작전 수행 등을 협력해 나간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두 나라는 이와 함께 이행계획 합의 뒤 올해 말께 군사구조 변환을 위한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두어 내년 전반기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행추진단은 △동맹 군사구조 전환절차 수립·추진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감안한 미국 쪽의 지원방법 구체화 △전시 작통권의 한국군 이양을 내용으로 한 전략지시 제3호 작성 등의 임무를 맡는다.

이 밖에 두 나라는 전시 작통권 환수 뒤에도 유(U)-2 고공전략정찰기, 케이에이치(KH)-11 군사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미군의 기존 정보자산과 에프(F)-16 전투기, 아파치 헬기 롱보우(AH-64D) 등 정보·공군력 협력체제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로드맵에 명시키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미 두나라는 9월 말 열리는 제10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때 로드맵 초안을 최종 손질할 예정이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