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불균형관계…작통권 환수 필요”

1988년 첫 발간때 ‘국민감정·민족자존’ 거론
이후에도 한국주도 병립체제 전환시기등 언급

‘작통권 환수 반대운동’ 전 국방장관들 재직때 ‘국방백서’ 보니…

오자복, 최세창, 이양호 등 일부 역대 국방장관들은 전시 작전통제권(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맹렬히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자신들이 장관 재직 시절 펴낸 〈국방백서〉에는 전시 작통권 환수 필요성이 기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자복 전 장관 시절인 1988년 처음 발간된 백서는 ‘국민감정’과 ‘민족자존’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에 대한 바람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백서는 ‘한미연합작전의 발전적 개선’이란 항목에서 “한-미연합군의 작전통제권 문제는 안보 차원의 이점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우리측 지휘관에 의해서 행사되기를 기대하는 국민감정과 대립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의 하나이다”라고 적시했다. 백서는 “더욱이 민족자존의 시대적 요구는 한-미 연합작전 통제권 문제, 수도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 시설 이전 문제에 대한 발전적 검토·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세창 전 장관 시절 발간된 〈1992~1993 국방백서〉는 “향후 한-미 안보협력은 미국 주도의 연합방위태세를 한국 주도의 전략적 병립체제로 발전시키고 상호보완적인 군사동맹관계를 확립, 보다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서는 “1990년대 후반기에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완료되면 미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는 한국 주도의 전략적 병립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까지 못박았다.

현재 한-미간에 의견 접근 중인 ‘병립체제’란 한-미 군사동맹개념이 이미 10년 이상 전에 형성됐음을 뜻하는 대목이다. 병립체제는 미-일 안보구조와 유사한 성격의 ‘공동방위체제’를 뜻하는 개념으로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발표될 전시 작통권 한국군 단독행사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연합방위체제를 뼈대로 한 한-미 안보협력구조가 ‘불균형적인 관계’라는 표현을 담은 국방백서가 나오기도 했다. 이병태 전 장관 시절 발간된 〈1994~1995 국방백서〉는 “지금까지 한미 안보협력은 한국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는 불균형적인 관계구도 안에서 이뤄져 왔다”며 “앞으로는 한국방위의 한국화 구상에 따라 한국 주도의 전략적 병립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호 전 장관 시절에 발간된 〈1995~1996 국방백서〉 〈1996~1997 국방 백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김동진 장관 시절 나온 〈1997~199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에는 한국의 방위화를 한국군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혀,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도형 기자 [e-mail]

육·해·공사 총동창회등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 중단을”

육·해·공사 총동창회 등 10개 예비역 단체와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등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23일 잇따라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예비역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계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시행된다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 방위작전 체제의 즉각적인 해체를 가져옴은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도 와해되고 말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장교 총동창회 소속 예비역 장교들이 특정 현안을 놓고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서에 서명한 단체는 육사 총동창회(회장 이정린), 해사 총동창회(회장 하종근), 공사 총동창회(회장 이억수), 육군 알오티시 성우회(회장 최무정), 해병대 청룡회(회장 이완수) 등이다. 박세직 향군회장과 김성은 전 국방장관 등 전직 국방장관과 군장성 등 10여명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을 면담하고 전시 작통권 조기 환수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