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공방] “천문학적 비용 가능하냐” 한나라-열린우리 “추가비용 없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국방비 증액 여부를 놓고 29일 여야는 첨예하게 맞섰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하게 되면 2020년까지 4인 기준 한 가구당 5천만원을 내야 한다”며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장은 “160조원 규모이던 나라빚이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280조원을 돌파했고, 가계빚도 총 545조5천억원으로 한 가구당 3412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나라를 부채 덩어리로 만드는 계획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영선 의원은 전시 작통권 행사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자산 235억달러(23조원), 증원전력 가치 3870억 달러(372조원), 2012년 전시 작통권 환수 때 34조원 등 430조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한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정부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속도에 맞춰 군의 첨단화, 현대화를 포함해 15년 동안 621조원의 국방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전시 작통권 환수와는 무관한 상식적인 대응이고, 지난해부터 국방개혁2020(안)에 대해 (국회 국방위에서) 토론하면서 다 나왔던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2003년부터 미국이 상대국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전시 작통권 문제와는 별개로 바라봐야 하며, 더 적게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시 작통권이 환수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오히려 증강시킨다는 방침”이라며 “전시 작통권 환수에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은 당원일 뿐인데 영수회담이란 이름으로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영수회담은 여당 대표인 김근태 의장에게 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