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시기 확정해도 ‘조정가능’ 단서마련 추진”

정부, 안보상황 변화시 순연안 미측에 제안할듯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목표연도가 확정되더라도 안보상황이 변화하면 목표연도를 순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도록 미국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7일 "다음달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연도(X연도)를 결정하면 그에 앞서 안보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며 "그 결과 안보상황 변화 요인이 발생하면 X연도를 순연토록 단서를 두도록 미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즉 SCM에서 환수시기가 결정되더라도 X연도 2년 전부터 한미가 공동으로 훈련 및 안보상황을 평가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양측 합의하에 X연도를 순연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목표연도란 특정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 확정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목표연도를 정하면 그 연도를 겨냥해 평가를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10년을 환수시기로 합의할 경우 그 해 2년 전부터 안보상황을 평가해 X연도에 위협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위협이 현실화하면 2011년으로 자연스럽게 X연도가 순연되는 의미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비록 X연도를 순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X연도로 설정하고 있는 2012년 이후로는 순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은 2012년을 마지노 선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12년이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X연도가 2012년 이후로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부 소식통은 "안보상황 평가에 따라 X연도를 순연하는 단서를 마련하자는 아이디어는 최근 군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며 "환수를 빈틈없이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군 내부에서도 실질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X연도 순연가능 단서조항은 SCM 공동성명 또는 전시 작통권 환수관련 합의서 등에 명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가 정치이슈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환수 반대론자들의 우려 사항을 적극 반영해 불식하는 한편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포석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X연도를 고정해 버리면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변화에 따른 안전판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이와 관련, '군사세계' 9월호와 인터뷰에서 "국방부는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평가해서 상황이 부적절하면 순연도 가능하도록 한미간 맺는 합의서에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로드맵을 합의할 때 반드시 조건을 명문화하면 작통권 환수에 따른 모든 우려점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명문화에 실패한다면 협상회의록에라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