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각3] “북한의 목적은 협상이 아닌 핵국가 되는 것”

맨스필드재단 고든 플레이크 사무국장 “모든 것 바뀌게 됐다”

“지난 5년동안 새로운 것이 없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됐다.” 한반도 전문가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사무국장은 8일 밤(현지시각) 북한 핵실험 발표 직후 전화회견에서 “북한의 목적은 협상이 아니라 핵국가가 되려는 것이었다”며 예상 못할 상황들이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 두고봐야 하지만 정말 걱정스럽다. 앞으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반응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사일 발사 때보다는 조기에 유엔 안보리에서 헌장 7조를 원용한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다. 긴장이 높아질수록 중국과 한국의 반응도 심각해질 것이고, 여기에 북한도 반응할 것이다. 서로의 반응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알 수 없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

- 미국의 예상되는 반응은?

= 미국은 비교적 조용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핵보유를 주장해 왔다. 중국과 한국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서, 한국이나 중국을 통해서 반응할 것이다. 미국이 앞장서서 협박하고 나선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것이다. 지난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두차례 언급한대로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봉쇄, 북한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 등 활발한 경제제재가 있을 것이다. 공격·침략하는 것보다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수록 북한이 반응할 것이고, 북한이 실수해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대이다. 지난 5년동안 크게 바뀐 것이 없었는데. 온세상이 바뀔 수 있다.

- 6자회담의 끝이라고 보는가?

= 현재로선 끝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실험 계획을 밝히면서도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고 했다. 미국이 나서서 6자회담이 끝났다고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다. 6자회담 같은 틀은 필요하다. 선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 한국의 대응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나?

= 어렵게 됐다.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포용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모두 다 포기해야 한다. 한국의 국내반응과 언론들의 반응을 봐야겠지만, 햇볕정책이 중요한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이 중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별개로 한국만 따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유엔의 요청을 반대할 수 없다. 아주 엄격한 정책으로 넘어가야 한다. 아직까지 노무현 행정부에 대해 의심이 많지만, 이 일로 동맹관계가 다시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북한의 목적은 뭐라고 보나?

= 10년 전에 연기했지만, 지난 1년동안 핵 보유로 가는 핑계를 잡고 있었다. 북한의 마지막 카드라는 생각은 미국이 협상했으면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안이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한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문제 등으로 군사적 행동을 못할 것이란 계산에서, 기다리다 보면 핵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40년동안 가졌던 꿈이다. 굶어죽어도 체제 이익이 우선이다. 미국한테 제재 받아도 참을 수 있다. 핵보유는 김정일의 영광이고, 대국의 증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 북한의 핵실험 계획과 실시 발표는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추대 논의와 공교롭게 겹치고 있다.

= 북한은 한번도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 보도한 적도 없다. 북한은 남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북한은 한국을 무시하고 역이용해 왔고, 결코 존경 안해왔다. 한국정부는 단지 그런 생각을 안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반 장관이 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역할하는 것도 반기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