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급효과 최소화” 정부 위기관리 시험대

바상대책반 ‘이상징후’ 점검
조기경보시스템 상시 가동

북한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정부의 경제 관련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받고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사태 진전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위기관리 시스템은 9일 꾸려진 ‘북핵 비상대책반’과 상시조직인 ‘조기경보 시스템’ 두가지가 가동되고 있다. 국제금융·국내금융·수출·원자재·생필품가격 등 다섯 분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은 핵실험 관련 긴장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하루 단위로 분야별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초기에 충격을 받았으나 실물경제에는 이렇다 할 영향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 예단을 할 수 없는만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말한다. 대외·금융·원자재·부동산·노동 등 부문별로 관련 경제지표를 넣어 만든 모형을 통해 ‘조기경보지수’를 산출한다. 이 지수에 따라 경제상황을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5단계로 구분한다. 현재 원자재 부문은 고유가로 인해 ‘관심’ 단계에 있으며, 대외·금융부문은 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외부문의 경우 이번 북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 등에 큰 변동이 없어 ‘정상’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외국인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이상징후가 없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대응 등에 따라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밤낮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금융시장이 상황 초기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은 후 비교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핵실험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응 등 사태의 진전 여하에 따라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더 심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증시·외환시장 안정대책,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이 나올 수 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