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연합뉴스
미 국무부 차관보 1일 언론브리핑실 기자회견
“다음 6자회담에서 진짜 놀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집중적인 협의를 벌여왔고, 그 결과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믿는다. 우리 기대에는 충족되진 못하지만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오는 8일 베이징 6자회담에 출발하기 앞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일 국무부 언론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다음 회담에서 “진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그는 “6자회담의 목표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라며 “이번 회담에선 한반도의 전면 비핵화를 이끌 9·19 합의의 이행을 시작하는 첫단계 조처의 실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단계 조처는 전면 비핵화의 실질적 시작이라며 “성공 여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 진전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근거는?
= 초기 조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 그러나 세부 요소들에 대해 상당한 토론을 했고, 그런 요소들에 입각해 진전을 기대한다. 12월에도 기대했다가 이루지 못했기에, 이번이라고 단언하지는 않겠다.
- 첫 단계 조치에 성공한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면 비핵화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
= 이런 일에 보장이란 없다.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9·19 합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첫 단계에 그치고 않고 마지막 단계의 조처까지 하려고 나섰다. 북한에 가능한 많은 양자 논의를 하겠지만, 6자회담을 대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북한쪽에 분명히 해왔다. 6자회담에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모두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첫 단계 이상 나아갈 수 있다는 이유이다.
- 지난해 12월 요구사항이 축소된 건가?
=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부 무기를 허용하는 부분적인 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이다. 하지만 그걸 한꺼번에 이루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선 일부를 해결하고, 다음 부분을 합의하는 건 협상에서 이례적인 게 아니다. -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보나? = 핵무기가 아니라 주변국과 선린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이해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나 역시 지난 12월회담에 비판적이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언급했다는 점은 이득이다.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국가로 핵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북한이 첫 단계조처 이상 나아가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 BDA의 북한 동결계좌 중 합법자금 일부를 풀 것이란 보도가 있는데 금융제재에 대해 양보를 할 예정인가? = 우리는 BDA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고자 한다는 입장과, 불법 금융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 분명히 해왔다. 북한측과 많은 협의를 했으며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 문제의 해결은 북한과의 협의에 달려 있으며 재무부협상팀이 베이징에서 유익한 회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협상 이후 한국과 중국 등의 대북 압박이 약해질 우려는 없는가. = 한국과 중국은 특히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이후 사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이 밝혀온 입장을 유심히 본다면 걱정할 게 없을 것이다. - 비핵화 이전에 평화협정 가능한가? = 평화협정은 공동성명에도 나와있고, 그 이행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먼저 다른 요소들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다. 다음단계 조처들을 예상해 북한쪽과 평화협정 문제를 일부 논의하긴 했다. 그러나 비핵화가 이뤄지면 모든 게 가능하지만, 비핵화가 안되면 모든 게 어렵다는 걸 북한쪽에 분명히 해왔다. 평화체제도 그렇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비핵화가 열쇠다. - 어떤 조건이면 평양을 방문할 수 있겠나? =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는 조건이라면 그럴 수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부 무기를 허용하는 부분적인 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이다. 하지만 그걸 한꺼번에 이루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선 일부를 해결하고, 다음 부분을 합의하는 건 협상에서 이례적인 게 아니다. -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보나? = 핵무기가 아니라 주변국과 선린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이해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나 역시 지난 12월회담에 비판적이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언급했다는 점은 이득이다.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국가로 핵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북한이 첫 단계조처 이상 나아가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 BDA의 북한 동결계좌 중 합법자금 일부를 풀 것이란 보도가 있는데 금융제재에 대해 양보를 할 예정인가? = 우리는 BDA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고자 한다는 입장과, 불법 금융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 분명히 해왔다. 북한측과 많은 협의를 했으며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 문제의 해결은 북한과의 협의에 달려 있으며 재무부협상팀이 베이징에서 유익한 회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협상 이후 한국과 중국 등의 대북 압박이 약해질 우려는 없는가. = 한국과 중국은 특히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이후 사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이 밝혀온 입장을 유심히 본다면 걱정할 게 없을 것이다. - 비핵화 이전에 평화협정 가능한가? = 평화협정은 공동성명에도 나와있고, 그 이행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먼저 다른 요소들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다. 다음단계 조처들을 예상해 북한쪽과 평화협정 문제를 일부 논의하긴 했다. 그러나 비핵화가 이뤄지면 모든 게 가능하지만, 비핵화가 안되면 모든 게 어렵다는 걸 북한쪽에 분명히 해왔다. 평화체제도 그렇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비핵화가 열쇠다. - 어떤 조건이면 평양을 방문할 수 있겠나? =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는 조건이라면 그럴 수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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