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상회담 연일 비판 왜?

“NLL 양보는 나라 팔아먹는 일”

‘정상회담=대선 기획행사’ 인식
회담뒤 정국 주도권 놓칠라 우려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우려와 비판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선 “북방한계선(NLL) 양보는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해 가렴주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등의 강경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양보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으로 절대 의제에 올려선 안 된다”며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이 다음 정권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어떤 약속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아리랑공연 관람, 친북사이트 해제, 대북지원 재원조달 문제 등에 관한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의도를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렴주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아리랑공연 관람 결정과 청와대의 친북사이트 접속제한 해제 검토는 유감스런 일이다. 헌법을 수호하는 것보다 북한정권 비위 맞추기가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업적을 남기려는 초조함과 정권을 연장하려는 무리함으로 무리수를 남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전날에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아리랑공연 관람을 취소하고, 허황된 대북 지원 공수표를 남발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정상회담이 가까워올수록 비판 수위를 높이는 데엔 ‘정상회담=대선을 겨냥한 기획행사’라는 인식이 깊숙이 깔려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긴장완화 목적보다는 연말 대선 구도를 유리하게 짜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인식이다.

이 때문에 비록 명분에 밀려 정상회담 자체에 반대하진 못하지만, 회담 이후의 성과에 대해선 미리 선을 그어놓아야 한다는 나름의 절박감을 한나라당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로선 정상회담 뒤 급격한 정세 변화로 정국 주도권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다”며 “정상회담이 대선국면의 가장 큰 변수로 손꼽히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회담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회담 전 이미 한나라당은 이를 경고한 바 있다’는 공세를, 회담 성과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공격의 근거를 미리 마련해두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상임위에서 정상회담 의도를 검증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