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속 세계→세계속 조선…북 변화 보여”

정상회담 한달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인터뷰

정상회담 한달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인터뷰
6년만에 바뀐 ‘로동신문’ 표현 북쪽 평가 반영
‘남북관계 5개년계획’ 다음 정부 ‘로드맵’ 될 것

남북정상회담이 2일로 한달을 맞는다. 정상회담의 주무장관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지난 31일 창틀에 걸린 가을햇살이 따스한 세종로 장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장관은 낙관을 얘기했다. 많은 이들로부터 “희망적으로 남북관계의 미래를 보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 장관은 10·4 남북 정상선언을 ‘천사(1004)선언’이라 부른다는 말로 얘기를 시작했다.

남북정상선언 평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다. 정상회담 뒤 총체적으로 남북관계 발전 수준에 대한 북쪽의 평가는 어떤가?

“<로동신문> <조선신보>의 정상회담 평가는 공통적으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전환기에 왔다’ 등이다. 10월30일치 로동신문 사설을 보면 “세계 속에 조선이 있다”는 말이 있다. 2001년 12월30일치 사설에서는 “조선 속에 세계가 있다”고 했다. 6년 만에 바뀐 이 표현에서 북의 변화를 읽어볼 수 있다.

-회담 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신하게 됐다는 것은 어떤 측면인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에서 돌아와 바로 정상회담이 열리던 백화원영빈관으로 온 것이다. 양 정상이 6자 회담 결과를 같이 보고받고 청취한 건 굉장히 중요하다. 두번째로 김계관 부상이 6자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북쪽의 핵문제 목표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 철폐와 관계 정상화 도모, 두번째로 한반도의 비핵화, 세번째는 평화적 핵이용 보장이다. 기존의 원론적 북의 입장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과 양 정상이 공동으로 듣고 확인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쪽에 오는 것은 지난 2000년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에도 언급이 있는데 가능성은?

“정상회담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남북간 책임 있고 깊은 논의를 위해 김 위원장이 방문하면 굉장히 유익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문제가 아직 공식 확정된 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로 생각하는 게 합의와 실천의 간극이다.

“이번 공동선언은 과거와 달리 실천 가능한 항목들을 열거했다.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등은 진행돼온 과제들이다. 인도적 사업 확대는 과제로 합의가 됐고, 새로운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선산업지대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로 합의가 된 것이기에 실행이 가능한 게 아닌가. 양 정상이 공식적인 문서에 서명한 것의 무게가 크다. 백두산 관광 등은 양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일종의 국책사업처럼 발전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12월19일 대선 전까지 정부의 일정은 뭔가?

“총리 회담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서 추진해 나갈 사업이 있고, 더 중장기 사업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오래가는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남북관계 5개년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준비하고 있는 게 2008~2012까지 5개년 기본계획이다. 다음달 중에 국회에 보고하고 고시한다. 중장기 사업은 5개년 기본계획에 넣어 국회에 보고·공시한다. 제도적으로 다음 정부가 수행해 나갈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남북관계가 예측 가능하고 확고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구조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별도 회의협의체로 다룬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여러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 서해상 안보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별도 추진기구 구성이 바람직하다. 조선산업단지 조성도 별도의 협의체를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국방장관 회담은 평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실천적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방한계선(NLL) 등 군사안보 후속조처는 어떻게 진행되나?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엔엘엘을 직접 다루면 쌍방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결과 분쟁의 바다를 화합과 협력·평화의 바다로 만드느냐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북쪽도 공감대를 이뤘기에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

-그동안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은 군부의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총리회담은 그 상위 기구라는 점에서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는가?

“그렇게 본다. 장관급 회담의 한계를 쌍방이 인식하고, 총리회담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3~4자 정상회담 합의를 놓고서 내부에 혼선과 논란이 있었다.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에 있는 평화체제 포럼은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공동안보 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다. 남북대화에서 이번에 만들어낸 합의는 또다른 과정이다. 사실 부시 미국 대통령도 하노이와 시드니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대화를 얘기했다.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 관련국 정상들이 모여 논의하자고 한 것은 6자 회담 틀과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다.

-총리회담으로 남북회담의 중심축이 격상됐다. 통일부의 처지에서 보면 그쪽으로 넘겨준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561번 남북회담이 있었다. 모두 통일부가 진행을 준비하고 역할을 했던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통일부 역할은 더 확실하게 남북관계의 책임있는 위치로 간다고 생각한다.”

-11월1일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나를 보고 ‘운이 좋다’고 하더라, 나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때가 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역사에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남북에 공히 이익이 되는 축복이 되고 우리 민족의 미래의 블루오션,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대담 강태호 남북관계전문기자, 정리 권혁철 기자 [e-mail], 사진 김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