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대화 거부’ 불평하는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외교 “남북관계 단절 북쪽 책임”

‘오바마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북-미 관계 개선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명환(사진) 외교통상부 장관이 현재의 남북 관계 단절은 북쪽 책임이라며 대북정책을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7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뤄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지금 남북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전부 거부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것을 대화와 협상에 따라 풀어간다는 기본원칙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오바마 당선자 쪽이 북-미 직접대화를 (추진)할 때 정부는 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남북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태도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는 병행 추진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가 같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한-미간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적극적인 대북정책 의지를 밝혀온 오바마 새 행정부의 출범에 앞서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선제적 조처를 취할 계획이 없으며, 북-미 대화가 잘 되도록 ‘지원’에 나서지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한-미 협의 과정에서 남북 대화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얘기기도 하다. 이에 비춰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쪽의 대응 방식에 따라선, 1990년대 중반 ‘북미 관계 진전-남북 관계 경색’ 구도에서 김영삼 정부가 클린턴 정부에 ‘북쪽이 남북 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던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 경우 남북 관계의 추가 악화 및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벌어질 소지도 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앞으로 한-미간 대북정책의 엇박자나 불협화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미간에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을 공조하는 데 인적인 면이나 정책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며 “엇박자가 아니라 아주 딱 맞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