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더 거칠어진 ‘대북 압박’

아소 다로

[북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제재 불발 대비 ‘독자제재’ 착수
아소 내각, 국내정치 면피용 노림수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힘을 쏟는 한편, 국내에서는 독자적 추가 대북 제재를 채택하는 등 대북 포위망 구축을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낮은 지지율로 정권교체 위험에 몰린 아소 다로(사진) 정부는 ‘북풍’을 지지율 반전의 순풍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포석까지 깔고 있어, 일본의 대응은 더욱 강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을 통해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면 납치 문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성의있는 대응을 끌어내는 데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채택하려는 하는 새 안보리 결의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718호는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15개 단체와 개인 1명의 금융자산 동결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의 대북 수출 금지 등을 담고 있지만, 실행하는 나라는 유엔 192개 회원국 중 73개국에 불과하다. 현재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결의 위반이라는 일본과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새 결의안 채택에 필요한 2/3의 찬성표 기준을 충족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택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심 의장성명이라도 채택되면 성공이라는 목표를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6일 재개된 유엔 대사급회의에서 “(제재 결의가) 북핵 6자회담을 혼란시키지 않고 공헌해야 한다”며 새 결의안 채택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처럼 의장성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대언론용 성명 발표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 경우에 대비해 오는 10일 각의에서 대북 송금제한 등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검토중인 추가 제재조처는 △북한에 송금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금액을 3천만엔 이상에서 1천만엔 이상으로 변경 △일본에서 북한에 도항할 때 개인 소지 현금 신고금액을 1백만엔에서 30만엔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