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기업 손실만 1조3600억~6조2000억원

북쪽 4만명 일자리·3000만달러 임금 상실

공단 폐쇄때 피해 얼마나

개성공단 사업은 2004년 12월 시범단지 첫 가동 이후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왔다. 2005년 1491만달러이던 생산액은 2008년 2억5142만달러로, 17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개성공단 관련 남북 교역액은 8억845만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44.4%를 차지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엔 기업 104곳이 입주해 가동중이고, 북쪽 노동자도 4만여명에 이른다. 또 33곳이 공장을 짓고 있고, 100곳이 분양을 받아 입주 대기중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지난해 12월 이후 남북관계 악화의 직격탄을 맞아 올해 1~3월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 느는 데 그치는 등 초고속 성장세가 꺾였다.

공단 폐쇄의 피해는 ‘안보 리스크 증가’를 빼더라도 남과 북 모두 만만치 않다. 북쪽은 최소 한해 3400만달러(2008년 기준) 남짓한 임금 소득 및 4만여 노동자의 일터를 잃게 된다. 공단 지원 인력과 공단 노동자들에 생계를 기대고 있는 이들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진다. 외국 자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여파가 불가피하다. 남쪽의 피해도 상당하다. 기업 손실 규모만 해도 1조3600억원(국회 입법조사처)에서 6조2000억원(기업은행 경제연구소)까지 추정 기준에 따라 편차가 크다. 더욱이 남북 경협의 고갱이인 개성공단 사업의 실패가 초래할 무형의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