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억류문제 분리해 협상 나서야”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 일문일답

“엄격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사진·에스제이테크 대표)은 17일 남북 양쪽이 개성공단 문제를 정치적 의도로 풀어나가려고 해서 오히려 상황이 꼬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2004년 12월 개성공단 시범지구에 입주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려 개성공단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기업인이다.

“북 요구 합리적 수준 넘어서”

-입주기업들이 많이 당황할 것 같다.

“북쪽의 요구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섰다. 지금까지는 입주기업들은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투자 자체를 고민한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도 유지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상당수 기업들이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현안 함께 논의하다가 꼬여”

-왜 이렇게 꼬인다고 생각하는가?

“누굴 정확히 탓할 수는 없지만, 남북 정부 모두 어려운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해서 계속 꼬이고 있다. 북쪽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떼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정부 역시 ㅇ씨 억류 문제를 개성공단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지만 이를 분리해야 한다. ㅇ씨 문제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경분리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남한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ㅇ씨 억류 문제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직원이나 재산 등도 보호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분리가 필요하다.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니까 문제가 얽히는 것이다. 미국 여기자 사건에서도 미국이 북한과 친한 스웨덴 대사를 활용하듯 ㅇ씨 억류 문제는 정치적으로 중국 등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나?

“이번 위기를 넘어서면 개성공단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외부 환경이 안정되면 ‘경쟁력’이 생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바뀌었고, 사업 초기 관계자들이 대부분 은퇴하거나 자리를 옮겼다. 이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주기업들의 대응 방안은?

“내일(18일) 통일부 차관과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들이 만날 계획이다. 그 자리에서 정부 설명을 듣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생각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