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재검토’ 공식 요구

북한의 핵공격 위험 가능성 들어
6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 검토 당부

한나라당이 27일 정부에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를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12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권 반환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 차원에서 정부 쪽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특히 이번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주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쪽에서는 명백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권은 전쟁 때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권한으로 지금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평시작전권은 1994년 환수받았다. 2007년 한·미 두 나라는 2012년까지 이를 한국군이 넘겨받는 데 합의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극우 보수단체는 준비 부족과 안보 불안을 들어 전시작전권 환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정치권에선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우리도 자위용 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또는 적어도 갖겠다고 선언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래야 우리가 북한 핵실험에 가장 민감한 당사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대외적인 가장 강력한 의사표명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대한 북한의 성명과 관련해, “북한이 남북간의 극한 무력충돌과 정전협정의 무력화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며 “아무리 협박성 발언이라 해도 끔찍하고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로, 북한의 비이성적인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연철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