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만족스럽다”…일 ‘독자제재’ 추진도

[채택만 남은 안보리 결의안]
중국도 결의안 지지여론 높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제재를 담은 결의안에 최종 합의한 데 대해,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과 일본 정부는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신속하게 제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반면 중국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형평성에 맞고 적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10일(현지시각) “안보리의 추가 결의안이 미국이 목표하던 바를 만족시켰다. 그 목표는 잇따른 도발 행위와 발언에 상응하는 결과를 치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 합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결의안의 대북제재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북한을) 물어뜯게 될 것”이라며 “무기금수 제재는 북한의 주요 자금줄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쪽은 11일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 움직임을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북한 선박 화물검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내법 정비에 착수하고 유엔 결의안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 강화안도 마련할 뜻을 밝혔다.

가와무라 장관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등의 화물에 대한 검사에 대해 “(유엔의) 요청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국내법을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단독의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당연히 나오고 있다”면서 독자 제재를 강화할 뜻을 분명히했다. 일본 정부·여당 안에서는 북한 미사일과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타격 능력’ 보유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책임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안보리 결의안 논의에 참여해왔다”며 “형평성에 맞고 적당한 안보리 결의안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핵확산 방지, 동북아 평화 및 안정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반대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도쿄 베이징/류재훈 김도형 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