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정부, 대북식량지원 전향적으로 해야”

김문수 “대북 인도지원은 헌법상 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인 인명진 목사는 24일 북한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옥수수 1만t 지원 제의와 관련,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전달만 확실히 보장되면 쌀 10만t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있는 대북정책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 목사는 이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등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의 식량부족량이 매년 150만t-170만t인 상황인만큼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인도주의에 입각해 보다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민족은 조상 대대로 쌀을 먹고 사는 민족이었지 옥수수를 먹고 사는 민족이 아니다"라며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부가 계산해서 북한 식량난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먼 훗날 많은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냉전시기인 1980년대초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사회주의 국가인 에티오피아에 기근이 발생했을 때 '굶주린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며 국내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식량원조를 실시했다"며 "북한은 저 멀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도 아니고 언젠가 통일돼 함께 살 동포들이라는 점에서 인도주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람으로 궁극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북)핵에 대한 관심보다 커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헌법상 책무로서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도 북한과 여러가지 사업을 시도하는데 지자체라 제약이 많다"며 "하지만 북한 사람들을 돕고 소통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헌법적 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맥도날드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도 축사에서 "EU는 지난 95년 이후 일관되게 대북 인도 지원을 정치 이슈에 연관시키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 정부와 일정 수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대북 인도지원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EU가 정치적 이슈와 인도주의 지원을 연계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어려움이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글로벌 경제에 온전히 편입하는 것이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궁극적 열쇠"라고 덧붙였다.

김성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