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화폐개혁은 지하경제 단속 목적”

정부 고위관계자 평가…상거래 끊겨 빈곤층 큰 타격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북한의 화폐개혁은 이미 상당히 커진 지하경제와 관련한 내부단속 목적이 큰 것으로 본다”며 “개혁개방과 거리가 먼 과거회귀적 조처”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자면 (지하경제 등 비공식 경제부문의 확대로) 국가가 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를 국가로 가져와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이번 화폐개혁은 북한 당국이 지하경제가 더 커지면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표적 경제이론지인 계간 <경제연구> 최근호에서 “화폐의 우상화는 화폐를 확대시켜 사회주의 경제관계를 좀먹을 수 있다”고 북한 내 화폐 유통 확산을 우려했는데, 이번 화폐개혁 조처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선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처 이후 시장 등 비공식 경제부문이 꾸준히 확대됐으나, 북한 당국은 2007년 10월 이후 불법상거래 단속, 일부 시장 폐쇄 등 계획경제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처를 해왔다.

북한 당국은 2일에도 이번 화폐개혁과 관련해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아, 무성한 추측을 낳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발표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화폐개혁과 관련해 상품가격이나 임금, 외환 환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침을 밝히지 않아, 북한 내 상거래가 사실상 마비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엔케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일 아침 8시부터 전국적으로 화폐교환이 실시되고 있으며 신-구권 교환 한도가 일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평화·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펴내는 ‘오늘의 북한소식’은 평양·평성·신의주 등 북한의 주요 도시 거리가 계엄령을 내린 것처럼 조용하다고 전했다. 또 상거래가 끊겨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일부에선 쌀이 평소보다 십수배 비싸게 거래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