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에 대북 제재해제 요구”

“미 입장 단호…진전 없었을 것”

북한은 지난 8∼1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직후 항공기를 이용한 무기수출을 시도하다 태국 당국에 의해 적발된 사건과 맞물려 주목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측이 보즈워스 대표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기존 입장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간 대화가 시작되면 제재가 해제되는 과거의 패턴에서 탈피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행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소식통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전반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재해제 요구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서로의 기본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태국의 북한제 무기 압류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 해제는 불가하다는게 미국 행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번 방북기간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에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회의에서 "보즈워스 대표와 북한간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으나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관련 발표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북한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공식 전달함에 따라 향후 북핵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9월4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보즈워스 대표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방북 후속협의를 거쳐 15일(현지시간) 오후 귀국한 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별도로 만나 방북 결과를 대면 보고했으며 조만간 별도의 언론브리핑을 갖고 방북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효동 유현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