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북 조평통 트위터계정 차단

보안법위반 불법정보 이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이 19일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리민족끼리’(twitter.com/uriminzok) 트위터 계정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이날 저녁 6시부터 접속을 차단했다.

이번 조처는 해당 계정을 북한이 운영한다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 이뤄졌다.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대부분”이라며 “사이트 주소를 바꿀 때마다 임시회의를 열어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6000명 수준이던 이 계정 등록자는 이날 3000여명 더 늘어났고, 조평통 쪽도 추가적으로 글을 올려 이날 현재 32개의 글이 등록됐다.

하지만 당국의 트위터 계정 차단은 한계가 있다. 이날 저녁 7시 현재 유선인터넷에서의 접속은 차단돼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하면 해당 계정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 쪽은 “통신사와 협조를 통해, 모바일에서의 접속도 순차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외 거주자가 해당 계정을 등록해 국내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