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 귀순’ 군 정보분야서도 큰 구멍

합참 정보본부·기무사 보고 누락
전비태세검열실도 의장에 미보고
작전분야와 소통 결함도 지적받아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에서 지난 2일 발생한 북한병사의 이른바 ‘노크귀순’을 두고 경계실패의 책임을 물어 군 작전분야 책임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예고된 가운데, 문책에서 제외된 정보본부, 전비태세검열실 등도 사건 전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합참의장이 ‘북한 병사가 노크를 귀순해 귀순했다’는 사실에 대해 조사하라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 지시를 한 것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4일”이라며 “8일부터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비태세검열실이 지시를 받고 현장 조사까지 한 일주일이 넘는 기간동안 노크 귀순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탈북자가 우리 철책을 어떻게 넘어왔느냐를 우선 정리하는 게 중요했고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합참 정보본부, 기무사령부 등 정보분야에서도 보고 누락이 있었다. 3일 처음 합참 정보본부장이 합참의장에게 노크귀순 사실을 보고한 뒤에 왜 재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최고 수뇌부가 그릇된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북한 병사에 대한 합동신문을 보고받고 있던 합참 정보본부장, 기무사령관 등 군 정보 책임자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작전분야만 뒤집어 쓰고 있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국감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정보 책임자들이 귀순 과정에 대해 더 이상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보·작전 등 군 핵심부서간 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7일부터 10일까지 합참의장은 작전본부장에게 6차례나 “CCTV가 맞느냐”고 물어봤지만 이때마다 작전본부장은 “CCTV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경계작전 실패를 두고 정보와 작전 분야 사이의 소통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국정원, 기무사, 정보본부 등이 참가하는 합동신문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작전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나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보본부장이 참고로 정보보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주무인 작전본부장이 상황을 관리하면서 판단한 결과를 합참의장은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