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은폐’ 기무사 지휘부 모두 유임

국방부, 장성 109명 진급 인사
‘민간인 사찰’ 책임자 장군 영전

국방부는 31일 장성 109명에 대한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기무사 장교의 ‘성매수 뒤 민간인 대리처벌’ 등의 은폐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 배득식 사령관 등 기무사령부 지휘부는 모두 유임됐다. 특히, 지난해 민간인인 조선대 교수 불법사찰의 책임자로 거론됐던 이승환 전 방첩처장(대령)이 장군(준장)으로 진급했다.

군 관계자는 배득식 기무사령관 유임과 관련해 “장관 윗선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군 인사는 국방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 발표된다.

이승환 전 방첩처장의 장군 진급을 두고도 논란이 커질 듯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성매수 사건으로 장군 진급 대상 2명이 탈락한 만큼 구제 차원에서 대신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이 장군으로 진급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논란이 됐던 쌍용차(2009년), 조선대(2011년) 등 민간인 불법사찰 주무부서(기무사 방첩처)의 장이 모두 장군으로 영전했다. 쌍용차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방첩처장은 이봉엽 현 기무사 참모장(소장)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날 기무사령부 장교가 성매수 뒤 경찰에 발각되자 민간인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고, 부대 예산을 수천만원 횡령하는 등의 범법행위(<한겨레> 9월13일치 2면)가 기무사령관의 승인 아래 은폐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기무사 간부 5명이 형사처벌 대상에 오르고, 대령 4명(진급예정자 포함)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한편, 이번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차장에 황인무(56·육사 35기) 육군 교육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에 신원식(54·육사 37기)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임명되는 등 육해공군 소장 5명이 중장으로, 20명이 소장으로, 84명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북한 병사의 이른바 ‘노크 귀순’ 부대가 속했던 8군단의 류제승 군단장(중장)은 교육사령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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