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들도 “개성공단 회담 북에 겨우 하루말미 줬나”

외통위, 여야 모두 통일부 비판
민주 의원들 “한·미훈련 미루자”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일부를 상대로 정부의 경직된 태도가 개성공단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그동안 강력한 대북정책을 주문해온 윤상현·정문헌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류길재 장관을 질타하며 정상화를 촉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4월25일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그 다음날로 못박은 것은 아쉽다. 대화의 말미를 길게 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제한하며 다음날까지 답변이 없으면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려고 했다면 4월30일까지 느긋하게 (대화 제의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짚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류 장관에게 “남북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탓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 통일부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물러나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통일부의 책무”라며 “북한의 변화를 선행조건으로 내걸고 배수의 진을 친 듯한 태도는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며 공세를 취해 여권 안에서도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 상황을 놓고 보면 한·미 훈련이 공식적으로 장애요소로 거론되고 있으니 개성공단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때까지 훈련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전기용량이 줄어든 데 대해 류길재 장관은 “20일 정도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난달 27일 송전이 아닌 배전 방식으로 공급했다. 그 전기로 개성시민에게 기존에 공급되던 정·배수장을 가동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력수요의 감소로 인해 자연스럽게 기존의 10만㎾에서 2만㎾로 공급을 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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