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화록 공개에 대해선 여전히 ‘모른척’ 하는 박대통령

‘NLL’ 기존발언 되풀이만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촉발된 서해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문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언급했다. 하지만 발언 내용을 보면 왜 엔엘엘 문제가 논란이 됐는지, 또 국정원의 일방적인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 핵심적인 대목은 모두 피해갔다.

박 대통령은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만약 엔엘엘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어렵고 이곳이 뚫리게 되면 순식간에 영토를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엔엘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이 엔엘엘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엔엘엘’은 과거 어느 정부도 빼앗기거나 포기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거듭된 ‘엔엘엘 수호’ 발언은 다른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 모두 엔엘엘 수호에 이견이 없는데도 ‘정치권이 엔엘엘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한 점도 생뚱맞다. 반면에 소모적인 ‘엔엘엘 논란’을 촉발시킨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선 그냥 넘어갔다. 대선 전에 이미 대화록이 유출돼 새누리당이 활용했다는 의혹이나, 국정원이 대선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려고 대화록을 무단 공개해 ‘외교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마저 국회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하란 지시는 안 했다”고 밝혔는데도, 여전히 ‘엔엘엘 수호’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인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은 6월21일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하고 북방한계선 가지고 갈등이 있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

[한겨레캐스트] ‘국정원 셀프 개혁’, 박 대통령 책임회피다

<한겨레 인기기사>

■ “탈출 위해 기장이 도끼로 슬라이드 터뜨렸다”…숨막혔던 탈출 상황
■ [화보]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현장
■ 벼락 맞은 스마트폰?…휴대한 60대 남성 사망
■ 박원순 시장 “거의 모든 아파트에 비리”
■ “엄친딸? 열등감이 절 키웠어요”…뮤지컬 ‘시카고’의 이하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