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 “전작권, 예정대로 내년12월 전환해야”

샤프 : 전 주한미군사령관

* 샤프 :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당국이 연기론 쪽으로 가닥을 잡은 전시 작전통제권(OPCON·이하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내년 12월 예정대로 한국군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최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 현행 한-미연합사령부(CFC·이하 연합사)와 같은 구조로 한국군이 지휘 책임을 맡는 고위급 지휘체계(CFC-ROK)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무기한 또는 한국군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이 한국 방어에 소극적으로 바뀔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며 “전시 미국의 한국군 지원은 전작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당연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전작권을 전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아예 통일이 될 때까지 미루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정권이 바뀌는 경우를 빼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자국민 보호이며,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자 탁월한 군사력을 확보한 한국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체계와 관련해 사프 전 사령관은 “현행 연합사 체제는 유지해야 한다. 한국군 4성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형태로 일종의 고위급 지휘체계(연합 전구사령부)를 구성해, 전시·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작권 전환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한미군 병력을 적어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란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주둔 병력 가운데 4천명 정도는 장기(3년) 복무하도록 해 주한미군 주둔의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다룰 공동실무단 구성에 합의했다. 최종 결론은 올 상반기 안에 내리기로 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