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검증뒤에” 미국은 받아치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토)의 신포 ‘한국형 경수로’ 2기 건설 현황

관계 정상화는 실행 단계에서나 논의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각) 6자 회담 공동성명 합의를 환영한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들어갔다. 공동성명의 명확한 부분은 그것대로 강조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선 자신들의 해석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부분은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가장 모호한 부분이다. 미국은 이틀 동안 ‘경수로 논의’가 삽입된 공동성명을 거부했고, 마지막 순간에 경수로 논의가 이뤄질 ‘적절한 시점’에 대해 다른 참가국들의 ‘확인’을 받고서야 서명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수로 제공 시기를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모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처를 준수한 이후”라고 재차 못박았다. 이어 ‘경수로를 제공해야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할 수 있다’는 북한 외무성 담화 내용이 알려지자,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그것은 그들(북한)이 서명한 합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미국으로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는 것이, 조지 부시 행정부가 실패로 규정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경수로’에 집착하는 데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보수적 ‘두뇌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의 발비나 황 선임연구원이 공동성명에 이 부분이 포함된 것을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평한 것은 미국 공화당과 보수세력의 정서를 잘 드러내준다.

물론 아직 여지는 남아 있다. 북핵 폐기가 완료된 뒤에도 미국이 지금처럼 완고하게 경수로 지원을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발비나 황 연구원은 “미국에서 대북 경수로 지원을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래에 경수로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경수로를 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에서도 미국의 태도는 분명하다. 북핵 폐기가 우선이며, 관계 정상화는 실행 단계에서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적어도 북한이 핵폐기 과정에 들어간 이후에나 미국은 관계 정상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주고받기의 순서를 정하는 게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검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에서부터 국무장관, 국무부 부대변인까지 이에 관한 언급은 거의 똑같았다. 어럴리 부대변인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범주에 우라늄 핵프로그램도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공동성명을 계기로 최대한 북한을 몰아붙여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