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6년만에 당대회
핵실험 긴장속 김정은 집권뒤 첫 개회
‘김정은 체제’ 앞날 가늠할 계기
‘당 기능의 정상화’가 가장 큰 의미
북한식 개혁개방 조처 공식화 관심
핵실험 긴장속 김정은 집권뒤 첫 개회
‘김정은 체제’ 앞날 가늠할 계기
‘당 기능의 정상화’가 가장 큰 의미
북한식 개혁개방 조처 공식화 관심
북한이 지난해 10월 ‘5월초’로 예고한 노동당 제7차 대회를 5월6일 개회한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당대회는 1980년 10월 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데다, 4차 핵실험(1월6일) 이후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와중에 강행되는 것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당 우위 국가체제인 북한에서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 개최는 그 자체로 의미가 대단히 크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집권 이후 처음 열리는 당대회여서 ‘김정은 체제’의 앞날을 가늠할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2016년 5월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북쪽은 대회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4~5일간 진행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은 지난해 10월30일, 7차 당대회를 올해 5월초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달 들어 시·군 당 대표회(13일)와 인민군 대표회(14일), 25일까지 이어진 평양시 등 12개 시·도 당 대표회 등 모든 단위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당대회 대표로 추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당대회의 가장 큰 의미로 ‘당 기능의 정상화’를 꼽았다. 실존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외교적 고립과 치명적 식량·에너지난 등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보다는 군에 의존하는 ‘선군정치’로 국정을 운영했고, 김 위원장 통치 기간에 당대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반면 김 제1비서는 2012년 집권 초부터 당조직 정상화에 힘을 기울여왔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김정은 체제 들어와 노동당 정치국 회의나 전원회의 등 당의 기능이 과거보다 증가돼왔는데 이번 당대회도 이런 당 기능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그간 유명무실하던 ‘5년마다 당대회 소집’ 규정을 당규약에서 삭제한 북한이 앞으로 당대회를 정례화할지도 관심사다.
당대회에서는 ‘핵무력·경제발전 병진노선’을 전제로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며 이를 뒷받침할 조직 개편과 세대교체형 대규모 인사가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경제발전전략’인데, 김 제1비서 집권 이후 내놓은 ‘새로운 경제관리체계’(2012년 6월28일)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2014년 5월30일) 등 현장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식 개혁개방 조처’의 공식화·확대강화 여부가 관심사다. 당대회의 또다른 주요 의제인 통일방안 등 대남·대외 정책 비전도 눈여겨볼 대목인데, 남북관계와 대외 환경이 워낙 좋지 않아 의미 있는 비전이나 제안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전망이 많다.
김진철 이제훈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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