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이후 남북교역 위축…북한의 중국 의존도 급증

현대경제연 ‘2010~2015년 북·중 교역변화’ 보고서
북한 대남 교역의존도 2007년 정점 찍고 MB 때부터 하락세
박근혜 정부 들어 회복됐지만, 올해 교역 중단 사실상 0 전망
북 대중국 의존도 2014년부터 90%대…더욱 커질 듯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꾸준히 확대된 북한의 대남 교역 의존도가 이명박 정부에서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줄곧 증가해 지난해 9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해 북한의 대남 의존도는 급감하는 반면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대남 교역 의존도는 2002년 22.1%에서 줄곧 상승해 2007년 37.9%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하락세가 지속됐고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최저치(13.4%)로 떨어졌다. 다만 지난해는 30.3%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남북교역 중단으로 사실상 0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역이 위축되는 동안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전체 무역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4.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0년 80%대로 올라선 대중 무역 의존도는 2014년 90%를 돌파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원유 수입액 추정치를 포함하면 57억1000만달러로 전체 무역액(62억5200만달러)의 91.3%까지 치솟았다. 2000년과 비교해 16년 사이에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3배 이상, 무역액은 12배 이상 커졌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급증했다. 2000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6.7%였지만 지난해 92.1%까지 증가했다. 수출액은 같은 기간 6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6배가량 늘었고, 수입 의존도는 31.9%에서 77.6%로 2.4배 증가했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를 수입·재가공해 최종재로 수출하는 임가공 무역 방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입품 중 소비재·자본재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북한의 소득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