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 함경북도 수해 복구 즉시 나서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대통령, ‘북 주민 참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북한인권법 목적에도 정확히 부합, 민간단체 방북불허도 푸는 계기 삼아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성명을 내어 “함경북도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변은 북한 주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2016년 함경북도 합동실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피해는 50~6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며 사망자 138명, 실종자 395명, 이재민 11만8천여명으로 현재 14만여명이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유엔아동기금·세계식량계획·세계보건기구 등의 구호·지원 계획을 전하며 한국 정부도 북한 수해 복구 지원을 즉시 시행하고 민간단체들의 긴급구호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긴급 구호는 이달 초 시행된 북한인권법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며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 당국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수해로 고통받는 함경북도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행정자치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의 법률상 의무,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62%가 함경북도 출신인 점, 민간단체 방북 불허 및 접촉신고 불수리 결정의 해소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 수해 복구 지원을 촉구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