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문제해결의 출발”

-6·15 17돌 학술회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시급한 과제”
“북한,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 검토해야”
임동원 전 장관·양무진 교수 등 참석
문재인 정부에 정책 제언 쏟아내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남북 관계 개선 없이는 북핵 문제·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다.”

지난 2000년 평양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을 맞은 15일, 학자·정치인·시민단체 활동가와 전직 정부 당국자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해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녹록지 않은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학술회의’ 축사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 재개”라며 “개성공단 재개 없이는 남북관계 복원이 어려우며, 금강산관광 재개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다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때로는 대화를 위한 대화도 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경제 협력 등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앞선 보수 정부들과 달리, 새 정부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하지 말고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핵 문제를 이유로 남북관계를 끊어버렸다”며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 협력을 연계하지 말고 서로 보완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한 문제를 지나치게 국제화하는 접근법을 가져왔다”며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국내화 프로세스로 돌리고 과잉 국제화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입구’로는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북핵·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동의하는 참석자들이 다수였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핵 동결은 10여년 전에나 가능했을 방법으로, 현재는 ‘입구’가 될 수 없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이 가장 큰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미관계 입구론-북·미관계 출구론’을 각각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북·미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북핵·미사일)는 영원히 해결 안 된다”며 “미국이 이란 설득 때 이란이 원하는 것을 해줬던 것처럼,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