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일부터”…이산상봉·평창올림픽 북 참가 등 제안

4대 대북제안 내용과 의미
한반도 정세 엄중하다는 인식에
민간교류 등 동시다발 대북 제안

과거 남북대화 끊겼을 때마다
이산 상봉 행사로 화해 물꼬 터
한반도 평화 돌파구 계기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밝힌 뒤, 구체적인 대북제안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대북 제안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는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자”며, 10·4 정상선언 10주년인 추석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10·4 선언에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과 북은 과거에도 대화가 끊겼을 때,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물꼬를 터왔다.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여서 공감대를 이루기 쉽고,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시급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또 형식적으론 남북 적십자사를 통한 접촉이란 점도 당국 간 접촉보다 실마리를 풀기 쉽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용의가 있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만약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 쪽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스포츠 행사는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또다른 실마리다. 문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이어 평창겨울올림픽 북한 참가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0월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대남비서 등 고위대표단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남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2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 100㎞ 거리에 있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며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만들 것을 북한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스포츠에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다”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정치적 분야의 접촉 제안과 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기본적인 신뢰 구축을 위한 제안도 했다. 정전협정 64주년을 맞는 이달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는 남북한 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이란 전제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