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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평화” 30차례…평창올림픽을 ‘한반도 긴장완화’ 마중물 삼아

등록 2017-09-21 23:10수정 2017-09-22 01:44

문 대통령, 북핵 ‘평화적 해법’ 호소
“북핵 불가역적 포기해야…
추가도발땐 새 조치 모색”
압박 동시에 다자대화 내세워

촛불이 증명한 ‘평화의 힘’ 강조
“군사적 충돌로 평화 파괴 안돼
여러분과 유엔이 촛불 되어달라”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하고 있다. 뉴욕/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하고 있다. 뉴욕/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의 21일(미국 뉴욕 현지시각)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열쇳말은 ‘평화’와 ‘촛불’이었다. ‘평화’를 모토로 하는 유엔이라는 공간의 상징성과 평화롭게 세상을 바꾼 ‘촛불혁명’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내려 했다. 특히 ‘평화’라는 단어를 무려 30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재·압박을 강화하되, 북핵·미사일 문제는 다자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긴장 국면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열리는 평창겨울올림픽을 한반도 안정과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촛불혁명’을 여러차례 거론했다. 그는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어진 광장이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다. 폭력보다 평화의 힘이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을 앞두고 모두가 주목한 것은 문 대통령이 북핵 해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였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에 발맞춰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북핵 관련 언급은 단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밝혔던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노(NO)’ 정책을 재확인했다. 또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 원칙으로 ‘다자주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유엔 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돼야 한다”며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제언은 촛불과 평화의 결합이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여러분과 유엔이 촛불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평창으로 초청한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화의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하고 있다. 뉴욕/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하고 있다. 뉴욕/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 기간에 전세계 분쟁을 중단하자는 ‘휴전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993년 10월 유엔 총회 결의(48/11호) 채택 이후, 올림픽을 앞둔 해마다 유엔은 올림픽·패럴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폐막 7일 뒤까지 ‘올림픽 휴전’을 준수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한다. 이 기간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함께 정세 전환을 위한 주요한 실마리로 활용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평화 올림픽을 위한 평창의 밤’ 연설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 올림픽으로 성사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건은 북한의 행보다. 그간 “정치·군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어떻게 체육 교류를 하느냐”던 북한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지난 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정치와 올림픽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참가 자격이 된다면 참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향해 치닫고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 가능성으로 향후 정세를 점칠 수 없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은 높아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올림픽을 매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를 호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현재 한반도 위기에서 동북아 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 이는 북핵 문제를 동북아 지역질서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며, 연설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 경제협력으로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정인환 이정애 김지은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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