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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한·미, 평창올림픽때 군사훈련 연기 의견 접근…북 태도가 ‘변수’

등록 2017-12-20 18:42수정 2017-12-20 20:00

-평화올림픽·북 참가 공들이는 정부-

문 대통령 “미에 연기 요청” 하루만에
한미연합사, 공식입장 내 진전 암시
“평창 성공 지원…동맹 결정 따를것”
청와대 ‘미와 상당한 합의’ 내비쳐

북 추가 도발땐 의미 퇴색 ‘도루묵’
정부 “축소·중단은 검토대상 아니다”
‘올림픽기간 국한’ 확대해석 선그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9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만나 북핵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오타와/로이터 연합뉴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9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만나 북핵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오타와/로이터 연합뉴스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2월9~25일)과 패럴림픽(3월9~18일)을 앞두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위한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미 간 공식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연합사는 20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원하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동맹국들에 약속했다”며 “우리는 한-미 동맹의 동맹국으로서 연합 연습과 관련해 동맹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인하며 이런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미연합사가 발표한 입장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할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던 한미연합사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논의의 진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용도 비교적 고무적이다. 연합사의 입장은 압축하면 △평창 올림픽 성공을 지원하겠다 △훈련 일정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다 △결정되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한다 등으로 정리된다. 사실상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 더욱이 한미연합사의 입장 발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엔비시>(NBC)와 한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 겨울올림픽 뒤로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고, 미국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지 하루도 안 돼 나왔다. 연합사의 입장 표명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응답하는 형식을 띠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이나 한미연합사의 입장 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내년 봄 한-미 연합훈련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연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온 양국이 ‘연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연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통상 매년 2~4월 사이에 열렸던 ‘키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은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군사훈련 연기에 대해 “한-미 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문 대통령도 모든 걸 충분히 고려해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연기와 관련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한-미 연합훈련 연기 문제의 소통 채널은 한-미 군사당국”이라고 응수했다. 양국 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협의와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의 ‘핫라인’을 통해 이뤄졌는지를 묻는 말에는 “추측에 맡기겠다”며 애써 부인하지 않았다.

변수는 남아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가 문제다. 북한이 지난달 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어떻게 나올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평화 올림픽의 의지를 피력하는 배경에는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계기를 잡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추가 도발로 응답하면 군사훈련 연기는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북한이 도발하면 훈련 연기 검토는 백지화되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한-미 연합훈련 연기가 훈련 축소나 중단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선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있는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를 말하는 것”이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병수 선임기자, 성연철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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