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닫힌 지 3년, 기업인들 방북 첫 승인

정부 “자산 점검 차원”…193명 예정
‘남·북·미 대화 재개’ 동력 마련 염두
인도적 대북지원 800만달러 추진도

개성공단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전격 승인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뒤 3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업인들이 직접 공단을 방문해 공장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과 임산부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 공여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연 뒤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승인’하기로 하였고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요청한 대로 기업인 193명이 방북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미 협상 재개로 이어갈 모멘텀 마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남북, 북-미 대화가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이 기업인들의 방북을 받아들이고 방북 일정 등을 확정하려면 북한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공단 전면 중단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3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6차례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미국의 반대 등을 고려해 계속 승인을 미뤄왔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목적이 ‘자산 점검’이어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기업인의 방북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또다시 기업인의 방북을 불허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들은 이날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식량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한 뒤 우선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요청에 따라 북한 아동, 임산부의 영양, 의료 지원 사업을 위해 800만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원 의지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추가 식량 지원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