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폐로 북핵 발목잡기’ 곤혹스런 한·중

미 “북한이 위폐 제조 주체” 압박 가속화 내놓은 증거는 유통 관련…북 전면부인 한·중 “열 식히자” 비공식 6자회동에 적극적

북한과 미국의 ‘위조지폐 제조·유통(미국 주장)-금융제재(북한 주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6자회담의 조직자이자 ‘조정자’로 구실했던 한국과 중국은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다. 상황이 그만큼 미묘하다는 얘기다.

미국은 북한을 ‘확신범’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지난 9월 재무성이 마카오에 있는 델타 아시아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뒤, ‘위조지폐 제조·유통’을 고리로 대북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6일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과 싱가포르·베트남 등의 외교관을 불러 설명회를 열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북한의 미국 달러 위조는 분명한 사실”이라며 “나도 직접 봤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 발언은 6자회담은 별개로 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쪽의 의구심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날조극’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의 위폐문제 제기가 다른 현안을 다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은 “사실과 국제법적 규범에 입각해서,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조기에 해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달러 인쇄기(인텔리오 컬러)와 잉크 등을 들어 북한이 문제의 ‘수퍼노트’(100달러 위조지폐) 제조 주체라고 말하고 있으나, 북한과 같은 잉크를 쓰는 곳이 세계적으로 90여개국에 이른다는 점에서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 미국이 제시한 ‘증거’의 대부분이 유통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 16일의 설명회도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델타 아시아은행을 조사하고 있는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도 “아직은 (확실한)증거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법집행 차원이라는 미국의 설명에 한·중 두 나라가 ’토를 달기’는 어렵다. 다만, 두 나라는 미국이 핵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미국 스스로가 위폐문제와 핵문제를 분리시켜 대응하려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는 듯 하다. 미국이 말하는 법 집행 속에는 이른바 북이 주장하는 광범위한 금융제재의 측면 뿐만 아니라, 북한 화물선에 대한 수색을 비롯한 대북 봉쇄조처 등 사실상의 금수조처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외교적 협상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미 네오콘(신보수주의) 뿐만 아니라 미 정부와 의회 내에서는 ‘북한의 정권교체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북한은 아직 6자회담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명분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위폐 문제만을 놓고 보면 협상의 여지는 없으며 북한의 항복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중이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비공식 회동에 적극적인 것도, 북-미간 갈등이 비등점까지 상승하지 않도록 뚜껑을 열어두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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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개성공단 참여, 법적 걸림돌 없다”

정 통일,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 승인 지원 요청
샘슨 상무부 부장관 “최대한 지원하겠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0일(현지시간) 아침부터 데이비드 샘슨 상무부 부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로버트 졸릭 부장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잇따라 만났다. 여러 현안이 논의됐지만, 초점은 새해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둘 개성공단 2단계 사업에 맞춰졌다.

정 장관은 내년엔 300개 업체가 입주하게 될 개성공단 사업에 관해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에게 직접 설명하면서 이해와 협력을 부탁했다. 그는 오전에 샘슨 상무부 부장관을 만나, “전략물자의 개성공단 반출 승인을 미국이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배석한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전했다.

이에 샘슨 부장관은 “국가안보 범위 안에서 그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샘슨은 한국의 개성공단 사업을 평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강력한 한-미관계에 입각해서 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샘슨 부장관은 특히 미국기업의 개성공단 참여 가능성에 관해 말을 꺼냈고, 정 장관이 “법적인 문제가 없겠느냐”고 묻자, “수출 허가증 등 기술적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적 걸림돌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원론적 얘기이긴 하지만, 미국기업 진출 문제를 샘슨 부장관이 언급한 건 긍정적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라이스 국무장관, 졸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선, 졸릭 부장관이 “미국은 북한 인권상황을 염려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북한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해들리 안보보좌관은 최근 끝난 남북장관급회의에서 정 장관이 ‘6자회담과 미국의 위폐수사 문제를 분리해 빨리 회담에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설명하자, “그 메시지는 누구에게 가느냐”고 관심을 보였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부서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된다”고 말했고, 해들리 보좌관은 “다른 참가국들이 한 목소리로 복귀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