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볼턴 해임은 북-미협상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

볼턴과 같은 훼방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국면
북-미 실무접촉 2~3주 안에 열릴 것으로 전망
상응조처에 제재 해제나 완화 들어가기 쉽지 않아
지난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다시 중요해져

19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미국의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초청 세미나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해커 박사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선 핵폐기를 요구하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한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30차 국내 안보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북-미 간 실무접촉이 2∼3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경질한 다음날 그의 리비아식 해법 언급을 ‘큰 잘못’이었다고 비판한 점을 들어 북-미 실무협상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제는 볼턴과 같은 훼방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국면”이라는 것이다. 문 특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조금 보수적인 면은 있지만, 육사 출신으로서 명령체계에 상당히 익숙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 상명하복이라는 지휘체계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북-미가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비핵화 범위와 상응조처를 놓고 다시 한번 큰 입장차를 드러내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미국은 강선 등 최소 세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핵시설에 대한 신고 및 폐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에 대한 상응조치는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응조처에는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경협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와 같은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수교 협상과 같은 정치적 안전보장,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불가침협정 체결 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미 협상에선 결국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전까지는 북-미관계를 해결하려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앞으로 실무협상은 단순한 실무협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방문까지 마음 속에 두고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올해 하반기 상당히 긍정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작년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성”이라며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한-미동맹 측면도 있겠지만, 아마도 북핵 의제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